대주주는 왜 일반 개인투자자와 다르게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Question

특정 종목을 일정 지분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주식 매매차익에도 양도세가 부과된다고 들었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고 왜 이런 차등을 두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코스피의 경우 지분 1% or 시가총액 50억 이상, 코스닥의 경우 2% or 50억이상, 코넥스의 경우 4% or 50억 이상, 비상장주식의 경우 4% or 10억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개인투자자에게 과세를 하지 않는 이유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액주주의 주식거래활성화를 위하여 소액주주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