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및 보건소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에스테틱에서 레이저 받고 부작용으로 의료법위반 및 의료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 중에 있으며 저는 고소인입니다.

상대는 초범이고 형사합의없이 현재 벌금 몇백으로 올려졌고 약식명령전 단계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자동으로 상대방이 앞으로 개업을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결과지를 가지고 보건소에 제출을 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기존 피부관리실의 미용업 영업신고가 실제로 폐업 처리됐는지

해당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미용업을 다시 신고했는지도

확인해볼수있는 사항인건가요?

사과는커녕 뻔뻔한 피고소인이 얄밉습니다.

피해를 받은 만큼 상대방에게 돌려 주고 싶습니다.

제가 더 해볼수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져도 그것만으로 상대방이 자동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미용사 면허취소 사유를 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에는 의료법 위반이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4조 제4항 제1호는 미용업자에게 의료기구를 쓰지 않는 피부미용만 허용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은 이를 어기거나 의료법 위반 사실이 통보된 경우 구청장이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통보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니, 결과가 나오면 약식명령 사본을 첨부해 관할 구청 위생부서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민원을 내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폐쇄명령을 받은 사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1년간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폐업 여부는 구청에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해 볼 수 있지만, 다른 곳의 신규 신고 여부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고소인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다만 법원은 약식명령이 적당하지 않으면 공판절차로 심판하므로(형사소송법 제450조), 지금 피해 정도와 반성 없는 태도를 담은 탄원서를 법원에 내 보실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