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종목방에서 사기를 당해서 신고했는데 수사 과정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밴드를 통해 전문가를 사칭하며 종목방을 만들고

자산 관리가 가능한 어플을 알려주며 투자금 유치 사기를 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 및 증거 전달 후 2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별다른 소식이 없이 수사가 6개월 걸리니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미결로 끝날 수도 있는건지 그럼 저희가 대처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범인이 잡혔을 때 이후 절차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종목방 전문가를 사칭한 투자 사기로 신고까지 하셨는데 두 달째 진척이 없어 답답하신 상황이군요.

사기는 피해자 동의 없이도 수사·기소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검거·기소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 차명계좌·해외 서버를 낀 온라인 사기는 피의자 특정(범인이 누구인지 확정하는 일)이 어려워 장기 미제로 남거나 불기소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으로선 담당 수사관에게 계좌 내역·앱 화면·대화 캡처 등 증거를 보강해 제출하시고,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신속히 통지받도록 신청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범인이 잡혀 기소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배상명령(형사재판에서 민사 배상까지 한 번에 명하는 제도)을 신청해 피해 회복을 꾀할 수 있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수사중지처분이 나서 미제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범인이 검거되었다면 이후에는 수사절차 외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신 상황으로 보이며, 틈틈히 수사 진행상황을 물어보시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사의 결과는 현재 상황에서 예측이 불가합니다.

사건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사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이후 수사가 진행되어 기소되어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합의가 된다면 합의금을 받아 피해회복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