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하러 갔는데 진정취하를 해야 업무를 가능하다던데 맞나요ㅕ???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실업급여 신청하러갔는데 실업급여 당담자가 진정취하를 하라고 하는데 이거 맞나요???
다른분들은 취하 하라고 안했다던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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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 진정과 실업급여 신청은 별개의 건으로 일반적으로 진정을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센터 측에서 취하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진정취하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퇴사입니다. 임금체불 등 분쟁상태에 있지 않을 것 등은 수급요건이 아닙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한 번 취하하면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취하하지 마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오해하고 있다며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노동지청 진정과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별개이며 오히려 노동지청을 통하여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임이 입증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므로 취하를 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