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기한 민원인에 태도불량한 공무원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빼기라는 앱으로 폐기물처리 신고하고 앱상에서 결제까지 다 끝난 상황인데 5일안에 가져간다더니 2주가 돼가도 수거가 안돼길래 면사무소에 폐기물 관련 전화 민원을 넣었는데 담당자 없어서 자기가 처리해준다고 그런데 앱인지 뭔지 그건 담당이 아니라 잘모른다 ..어쨌든 전달은 해주겠다 그래 알았다 하고는통화종료했는데
다음날도 처리가 안돼고 연락이 없길래 또 전화해서 물어보니 또 똑같은말 이거 담당자 없어 자기는 모르니 대충 이렇게 할거다 그래서 알았다 하고는 끊었는데 몇분있다 전화와서는 어디다 버렸냐 거기다 버리면 안됀다 수집장에 갖다놔라??? 폐기물을 뭔 재활용 수집장에 가져다 놓냐 너네동네는 집앞에 버리면 가져가냐고 공무원이 되묻길래 그래 여기는 폐기물스티커 붙여서 집앞에 놓으면 3일안에 수거해간다. 앱상에서도 5일안에 처리한다 집앞에 놓는다 이렇게 신청하고 결제까지 끝난것인데...
처리기한을 한참 넘겨서도 처리가 안돼서 기분 안좋은 상태인데 무슨 어디다 갖다놔라 너네 동네는 집앞에 버리면 수거해가냐 이딴식으로 나오길래 아니 무슨소리하는거냐 이거 민원 넣겠다 하니 선생님 민원 넣으신다고요
그건 선생님 알아서 하시고 민원을 넣든 뭘하든 여기 이동네는 이렇게 하니 어쩔수 없다 뭐 이런식이길래 진짜 민원 넣어야 겠네 무슨소리 하시는거냐 티격태격하다 말이 갑자기 없길래 그냥 끊었읍니다
화가 치밀어서 민원을 넣었더니 원래 담당이 전화와서는 아이고 죄송하다고 내일중으로 처리해주겠다고 ...그때 전화받은분은 누구냐 뭐냐 면사무소 누가 누군지 직원도 몇명 없는데 모르겠다고 하고 왜 안가져 갔냐하니 뭐 풀숲에 가려서 안가져갔다나 수거차가 고장이라나 뭐라나 변명만 늘어놓길래 알았다 하고는 빨리 처리해 달라하고 끊었는데
이게 그때 상대한 담당 공무원은 아무런 징계나 사과전화조차 안하는건가요?
그 공무원때문에 화가 치밀어서 민원 넣은건데 원래 담당자가 전화해서는 죄송하다고 처리 빨리 처리해 주겠다하고 끝???
국민신문고에 넣었더니 그 지자체로 넘어가고 그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건지...그 당시 그 공무원이 민원요??? 선생님 민원 넣고 싶으시면 넣으세요 한거때문에 넣은게 제일 큰데
이런식으로 처리하고 끝나는걸 알아서 그딴식으로 민원인에 저렇게 대응한거 같아서 더 화가 나서 어느게 맞는건지 알고 싶어 정부기관에 물어봐야 또 같은말일거 같아
여기에 올려봅니다.
제 생각이 틀린건지 잘못이해하고 생각하고 있는건지
제가 맞다면 저 공무원은 아무런 처벌이나 저한테 전화조차 안해도 돼는것인지
국민신문고도 세종시 무슨과 조사관으로 이첩됐다하고는 관련지자체로 넘어가던데
조사관은 왜 있는건지 이것도 의문...타 정부기관에서는 연락온거 하나도 없는상태입니다.
국민신문고는 접수됐습니다 지자체로 넘어갔습니다 이것만 있는상태
글이 엄청 길어졌네요...
공무원이 민원제기한거에 민원 넣을려면 선생님 마음대로 하시고요..
이게 정상적인 대응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의 대응이 문제가 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하여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시면 되고
실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내부적으로 징계 등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불법이라고 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