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브리타임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상대방에 대해 아는 건 oo강의 시간의 대리출석을 구매하려던 사람이라는 것 뿐이고, 몇 명이 결석했는지는 모르고 그 강의에 제가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말을 하긴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건인지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며, 기본적으로 익명에 의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에브리타임과 같은 익명공간에서의 발언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 성립이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