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Question

상대방에 대해 아는 건 oo강의 시간의 대리출석을 구매하려던 사람이라는 것 뿐이고, 몇 명이 결석했는지는 모르고 그 강의에 제가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말을 하긴 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건인지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며, 기본적으로 익명에 의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에브리타임과 같은 익명공간에서의 발언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 성립이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