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를 추족하면 생년월일이 다 나오너요

Question

말그대로 사기죄나 불법적인걸 판매해서 구매자의 계좌를 추적해서 판매자를 잡을경우에 추적했으니까 판매자의 생년월일이 다 나오나요?판매자가 촉법소년인데 추적됬을때가 성인이라면 간단한 조사받고 혐의를 인정해도 불송치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를 등록할때(통장개설) 개인정보를 기재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생년월일을 알아 낼 수 있고, 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라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좌명의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보한 경우 촉법소년임을 인지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성인이 되었다면 소년보호처분을 내릴 수 없기에 조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조사하더라도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