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고소했는데 이관되었습니다.

Question

경찰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검찰에서 직접 수사가능한 죄목으로 직고소했으나 검찰쪽에서 없는 죄목을 하나 더 붙인후 이관이 된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검찰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에서 직접 수사해야 하는 죄로 고소를 한 경우라도 실제로 그 내용상 그러한 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직권으로 이관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확한 원인은 검찰에 문의를 하셔야 하나, 질문자님의 판단과 달리 직수사가 안되는 죄명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