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웹하드 불법촬영뜨면서 다운이 안됩니다
웹하드 다운로드하는데 불법촬영이라고 뜨고 다운이 안되는데요 이게 뭔가요 ? 품번도 있고, 똑같은 파일인데 다른곳에서는 파일다운이 되던데요 30대여성이 나오는 영상이라서 아동청소년법에 걸리지 않을꺼 같은데요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불법촬영물로 판단하여 권리 침해를 당한 피해자를 위하여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조치로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이라도 불법촬영물이라면 이에 대한 소지, 시청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