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이후 구공판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회사에서 본부장으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번 코로나 재택근무 부당수급 관련하여 대표이사를 대신해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았으며,
제가 직원들 코로나 재택근무 관련하여 고용보험법위반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작년 2021년 12월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어 구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단계에서는 확실치는 않지만 벌금형에 처해질 확률이 높다고 했었습니다.
고용보험법위반 기소유예가 구공판에 앞서 판결을 받은지라 음주운전 벌금이 더 추가 된다던지 집행유예로 넘어간다던지 등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그러므로 판결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과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진행중인 구공판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된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신경쓰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전혀 다른 범죄유형이며 관련성이 없습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위반 기소유예 내력은 동종범죄에 관한 사실도 아니기에 음주운전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1심의 기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일단 (고용보험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과는 별개의 사건인 점에서 특별히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