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몇 프로가 삭감되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Question

임금의 몇 프로가 삭감되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프로 삭감되어야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2개월 이상 전액 체불이 있거나 30% 이상의 체불이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유와 별개로 실업급여의 신청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20% 이상이 삭감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