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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실한비오리148

성실한비오리148

공공기관 내부문서로 평가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고 평가부서로 송부되고 평가부서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을 모르고 내부 평가자 직원에게 평가를 위해 공람(배포)한 경우에 책임소재

공공기관 내부문서로 평가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고 평가부서로 송부되고 평가부서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을 모르고 내부 평가자 직원에게 평가를 위해 공람(배포)한 경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평가자료를 평가부서로 송부한 자가 책임이 있는지요?

평가자료를 송부받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을 모르고(확인안함) 내부 평가자 직원들에게 평가를 위해 개인정보 포함 평가자료문서를 공람(배포)한 자가 책임인지요?

책임소재를 문의드리오니 법률조문과 대법원 판례도 함께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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