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한테 돈을 빌리고 잠수탄 유명 인플루언서 관련 글을 커뮤니티에 적어서 공론화 시키려 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한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잠깐 쓰고 당일날 밤에 다시 갚겠다고 돈을 빌리고는 이후 일주일 넘게 전화 문자 카톡 아무 연락도 받지 않고 잠수를 탔습니다. 그와중에 본인 인스타그램에는 활발하게 게시물과 포스트 업로드 중이네요. 해당 여성은 수십만 인스타 인플루언서이고 현재 유명 프로그램에도 출연중입니다. 저는 카톡 대화 내용, 돈 이체 내역 등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요. 관련 상황을 커뮤니티에 적어서 이슈화를 시켜야 그제서야 응답을 할까 싶어서 글을 작성해 업로드 해보려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명예훼손 등등) 하지만 저의 글 내용에는 객관적인 사실만 적을 계획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실적시를 하더라도 명예훼손적 내용의 경우 상대방이 고소를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처벌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게시 하는 방법 보다는 사기 등으로 고소나 대여금의 반환 청구 등 법적 절차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상대방이 명예 실추를 이유로 고소하는 경우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기에 조심스럽습니다.
질문자님이 객관적인 사실만 기재하더라도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이는 수사를 받은 뒤에 판단될 사항이기 때문에 불이익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