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 질문합니다!
전세 만기인데 전세 보증금 반환을 못해주겠다고 해서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진행할 예정이고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쓰자고 이야기 할 생각입니다.
이사는 갈 예정이고 일부짐은 놔 둬서 보증금을 받으면 이사갈 곳으로 전입신고하려고 합니다.
아래와같이 내용 적으려고 하는데 더 추가하거나 수정할 내용이 있을까요?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
1. 전세만기일에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전세만기일 이후 발생하는 관리비,대출이자 및 전세 대출금 미반환으로 임차인이 증액보증금을 내지 못해 발생하는 월세(비용 적을예정)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2. 3개월 이내에 새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새 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 현 목적물에서 거주를 유지하고, 전세보증금이 반환되면 목적물에서 퇴거한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해당 부분을 임대인 동의하여 작성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유는 확약서 자체도 공증없이는 사실상 법으로 인정되는 수준이 낮고,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고 합의하에 다음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계약을 연장하여 등기부상 문제가 없다록 하는 조건이 아닌 이상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는 임차인에게 이러한 확약서에 서명까지 해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동의하여 작성을 해준다고 한다면 원하시는 내용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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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임대차 계약의 주택소재지, 계약기간, 전세보증금, 입주자 부담액 등
전세보증금 반환일, 반환방법, 반환금액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인감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는 임대인용과 임차인용으로 각각 2부씩 작성하고, 임대인용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용은 임차인에게 각각 1부씩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용은 LH주택공사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lh전세임대로 중도 퇴거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받는건 무의미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임차권등기명령이 들어오면 등기비용과 지연이자까지 법적으로 무는건 당연하니까요.
차라리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매물을 내놓음과 동시에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받은 피해를 선불로 보상해달라 요청하셔서
확약서에 기재 후 공증을 받으시는게 현명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받아들이면,
2. 3개월 이내에 새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해당 특약을
=> 3개월 이내 새 임차인 입주 여부와 관계 없이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실행에 동의하고
피해보상금은 다시 임대인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라는 특약을 넣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