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면접교섭권 아닌날에 아이를만나면
면접교섭권을 가진 당사자가 면접교섭일이 아닌날에 아이가 만나고싶다고 무작정 찾아와서 아이를만나게되면 불이익이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 입장에서는 법원에 면접교섭권의 제한을 청구할 수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면접교섭일이 있다면 면접교섭일 이외에 아이를 만나는 것은 양육자와 사전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면접교섭권을 가진 자라고 하더라도,
그 교섭일이 아닌 날에 무작정 찾아와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의 직권에 의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