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꽉 막혀있는 도로에서 그 사이로 오타바이가 사이사이로 가고 있는데 어떤 차주가 오토바이가 오는줄 모르고 문을 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차가 꽉 막혀있는 도로에서 오토바이들 보면 차 사이사이로 많이들 지나다니잖아요 ?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사이로 오토바이가 가는 도중에 어떤 차주가 뒤에 오토바이가 오는 줄 모르고 차문을 열고 물을 부으려고 하다가 충돌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차주의 잘못도 있는 건가요 ?

법률로 따져 보았을 때에 누구의 잘못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일단, 오토바이의 소위 '차간주행'은 오토바이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도로 위에서 물을 붓기 위해 차문을 여는 것 자체도 오토바이 주행자로서 예상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양측에 과실이 있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물적, 인적 피해와 차량 운전자의 피해 등을 고려해 어느 정도 과실비율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