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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코브라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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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규칙 검색해보니, 현행이 아닙니다. 라고 나오는데. 폐지라도 되었나요..?

검색해보고 싶은게 있어서 범죄수사규칙을 검색해봤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범죄수사규칙 전문이 뜨긴 뜨는데,

안내문구가 떳다가 사라져서요.

현행이 아닙니다. 라는 문구가 같이 떳다가 없어지는데.

개정되었다거나 다른 사유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문의하신 범죄수사규칙은 경찰청에서 제정한 규칙으로, 범죄 수사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사규칙은 2023년에 일부 개정되어, 기존의 수사 실무 절차와 일반적인 수사절차가 수사준칙과 경찰수사규칙 내용이 대폭 반영되었습니다.

    법령체계에 맞게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되고, 상위법령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것에 한정하여 필요한 보충적 사항만을 규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범죄수사규칙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2%BD%EC%B0%B0%EC%B2%AD)%20%EB%B2%94%EC%A3%84%EC%88%98%EC%82%AC%EA%B7%9C%EC%B9%99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