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로 산 물품을 더 비싼 가격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인터넷 서핑 중 중고 판매 어플인 당x마켓에서 자신이 판매한 물건을

판매한 다음 날에 구매자가 더 비싼 가격에 매물로 올려서 기분이 나빴다는 글을 보게 됐는데

이런 경우엔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상습적인 경우 제재가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인간 거래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망등의 불법행위가 관여된 것이 아니라면 중고로 산 물품을 비싸게 팔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과의 중고거래 물품을 다시 일정한 금액을 붙여서 중고거래로 되 파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원판매자는 기분이 안 좋을 여지는 있겠으나 해당 행위가 기망에 따른 사기 등의 범죄로 보기는 부족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 중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중고물품을 구매한뒤 구매자가 구매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와같은 행위를 제재하는 약관이 있다면 약관에 따른 제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