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것인가요?
지인이 그러더라구요
전세는대한민국에만있다고요.
외국은 월세개념밖에없다고요
근데 왜 전세라는 계약이 생겨나게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세제도는 사실상 인도와 볼리비아, 한국에서 존재하는 형태이긴 합니다. 다만 인도의 경우 체계가 우리나라의 전세제도와는 차이가 크고, 볼리비아가 가장 유사하나 우리나라처럼 임대차에서 그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전세제도가 자리잡게 된 배경은 70~80년대 도시화에 따라 도심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주택이 부족하였고 그에 따라 주거비용이 크게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몫돈을 한번에 내는 대신 매월 주거비용이 들지 않는 전세에 대한 임차인 수요가 증가하였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른 주택을 추가 구매하기위한 자금조달에 전세가 유리했던 점이 서로간 이해가 맞게 되면서 확장되고 고착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는 외국에서도 많이 사용했던 제도입니다. 전세는 대한민국의 산업화 인프라 구축이라는 과정에서 정부지출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국민의 주거권을 군사정권의 특수한 환경에서의 선택이었습니다. 애초에 산업자본이란게 없던 대한민국의 60년대 경제개발기에 도시화,산업화를 위해 국민들이 대도시에 몰려올때 이들을 수용하고 일할 인프라와 주택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전세제도를 통하여 개발을 많이 하여 발전시킨 것입니다.
급격한 발전시기에 집주인과 세입자의 니즈가 맞아서 생긴것입니다.
집주인은 세를 주면서 무이자로 대출을 받는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세입자는 목돈을 지불하면 집을 공짜로 거주하는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면서 이해관계가 잘 맞아 생긴것이 지금까지 유지되는것입니다.
전세는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유지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집값이 그래도 많이 올라서 유지가 되었지만 이제는 그 한계에 점점 다다르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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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라는 제도가 뿌리깊게 정착된 것은 대한민국이지만 몇몇 나라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있긴 합니다. 근원은 정확히 알수 없으나 일제시대 때 부터 유례되었다고 알고 있으며 돈이 없는 소작농이 본인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며 돈을 빌린 것이 유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인이 그러더라구요
전세는대한민국에만있다고요.
외국은 월세개념밖에없다고요
근데 왜 전세라는 계약이 생겨나게되 이유가 무엇일까요?
==> 임대차 제도 중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작은 조선시대부터 시작되었어 우리나라에서는 "월세, 전세, 매입"형태로 진전되는 주거형 사다리가 된지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월세보다 금융비용이 적게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같이 기준금리가 높은 경우 월세 선호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는 원래 20세기대한민국주택금융이 미비했던 시절에 고금리를 바탕으로 성립한 제도입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시중 저축금리는 12% 정도였고 은행 대출금리가 20% 정도였는데 이렇게 고금리가 정착하다보니 집주인은 전세를 내주고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저축하거나 투자하고 세입자는 집에 거주하는 방식으로 정착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세사기로 인해 우리나라도 반전세나 월세를 찾는 분들이 많아서 전세가 잠깐 주춤하다 다시 전세를 찾는거 같습니다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중흥기 도시로 인구가 집중이 되고 주택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당시 고금리로 인해 내집 마련은 어렵고, 적은 금액으로 거주할 공간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의 전세제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전세는 전세계 유일하게 한국만 있는제도 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전세보증금 제도가 횡행한 배경은 단순히 고금리 환경 때문만이 아닙니다. 1970년대까지 대한민국은 금융시장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고,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 상품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시중 저축금리가 12% 정도, 은행 대출금리가 20% 정도로 높았는데, 이러한 고금리 환경은 특별한 투자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전세보증금 제도는 이 고금리 환경에서 집주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이를 은행에 저축하거나 다른 곳에 투자하여 높은 이자수익이나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받은 전세보증금을 12%의 저축금리로 은행에 예금하면, 큰 부담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택 구매에 필요한 큰 자본이 없어도 전세보증금을 통해 집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는 초기 자본 없이도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출 이자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었습니다.
이처럼, 고금리 환경이 집주인에게는 투자 기회를, 세입자에게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제도가 횡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집주인은 대출금리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했지만, 전세보증금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이를 상쇄하거나 투자를 통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였습니다.
전세는 대한민국에서 독특하게 발달한 주택 임대 방식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유사한 개념을 찾기 어려우며, 대부분 월세 개념이 일반적입니다. 전세는 집을 임대하면서 월세 대신 큰 보증금을 예치하고, 임대 기간 동안 추가적인 월세를 내지 않는 방식입니다
전세의 특징보증금: 전세 계약 시 큰 금액의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예치합니다.
월세 없음: 보증금을 예치하는 대신 월세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 보통 2년이며, 계약 기간 동안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전세 제도의 기원은 20세기 초 일제강점기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는 금융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아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전세 제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전세의 주요 기원과 발전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 대체 수단: 당시 금융 시스템이 부족했던 한국에서는 큰 금액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전세는 집주인에게 큰 금액의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대출 형태를 취했습니다.
안정적 거주: 임차인은 전세를 통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었고, 집주인은 큰 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양쪽 모두에게 유리한 상황을 제공했습니다.
금리 환경: 과거 고금리 시대에는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집주인에게 큰 수익을 제공했기 때문에 전세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월세가 일반적이며, 큰 보증금을 예치하는 방식은 드물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대부분의 임대 계약은 월세 형태이며, 보증금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합니다.
유럽: 유럽 국가들도 대부분 월세 계약을 주로 사용하며, 보증금 역시 월세에 비례한 금액입니다.
일본: 일본에서는 월세 계약이 일반적이며, '레킹금'이라는 보증금 개념이 있지만 이는 월세의 몇 배 수준에 그칩니다.
전세는 이러한 특수한 경제적, 사회적 배경에서 발전한 한국만의 독특한 주택 임대 방식입니다. 경제 환경과 금융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전세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임대 방식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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