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빚 있는 아빠가 세대원으로 들어왔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엄마가 세대주로 되어있는 집에 빚이 있는 아빠가 세대원으로 들어올 경우 집과 집에있는 물건들이 문제가 생기나요?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산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청구이의소송을 통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부부 간에 사용하는 공간의 물품에 대해서는
공동 소유로 고려될 수 있기에 동산에 대하여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부라고 하여도 다른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서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