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과실 확인부탁드려요 고수님들

Question

영상 속 상대방의 과실이 얼마나 될까요?ㅜ 정말 답답합니다

영상 속 블랙박스는 제 차량이며, 상대방은 이면도로의 끝부분 불법주차되어있는 차량을 피해 짧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제 차선을 무리하게 오다가 제 차령 왼쪽 사이드미러를 치고 간 상ㄹ황이에요

• 
• 
• 

Answer 1

질문자님 차량은 정상 주행이고 상대방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경우 질문자님 차량이

상대방이 불법 주차 차량때문에 중앙선을 넘어와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했으면 쌍방 과실이 될 수 있으나 사진과 같이 커브 구간이여서 상대 차량의 진입을 인식할 수 없었던

점이 있다면 무과실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위 사진만으로는 과실을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상대방도 영상이 있다면 이 부분까지)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온것이기에 상대방 과실이 많습니다.

다만 차량 운행 중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게 되는 경우라면 피해자 과실도 있을 수 있어 좀 더 자세한 사고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