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대전소속이나 경기광주 상주근무 시 본사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퇴사를 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대전에 있는 본사의 소속이나 경기광주 기관에서 상주근무 중 본사의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퇴사를 할 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본인은 기관 홍보대행업을 하고있는 대전(본사)에 있는 회사의 소속중이며 본사와 계약 중인 경기도 광주 기관에서 상주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일:2022.05.20.

근무일수:163(2022.10.29현재일 포함/주말 및 공휴일 포함)

급여지급일:매월 11일

위와같이 해당일자에 입사 후 근무중에 있는데, 9월달부터 현재 10월까지 입금체불로 인해 퇴사를 생각하고있습니다.

9월 급여 지급일:10/15일(4일 지연)

10월 급여 지급일:현재(2022.10.29)까지 지급되고있지 않습니다.

실질적 근무:경기광주(본사로는 출퇴근 단 1회도 없음)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최소 180일의 근무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현재 같은 상황에서 경기광주에서 상주근무를 계속해서 180일을 채우고 180일 동안 임금체불의 지연일수를 합쳐서 2개월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전출 여부와 별개로 근로계약 상 사용자가 상기와 같이 임금을 체불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된다고 무조건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1년내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1) 미지급 : 합산하여(연속 아니어도), 2개월 전액 미지급한 경우

(1) 1개월 임금 전액을 2달 미지급,

(2) 2개월 임금 전액을 1달 미지급

 

2) 지연 지급 : 연속하여 2개월을 전액 지연 지급하거나,

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9월 임금의 급여일이

다음달 10월인 경우 10월 기준 2개월 이상 체불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