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처음부터창조적인오동나무

처음부터창조적인오동나무

상대방에게 한 질문내용 관련 질문입니다

트윗 디엠하자는 말을 시작하고 상대방이 알겠다 한 이후로

바로 막섹이 언제냐 아직 경험이 없나 라는 말을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이 불쾌하다고 표현하여 사과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불쾌감을 받았는데 직접쓴 반성문과 합의금을 원한다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통매음 관련한 사기인지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의 정도나 대화의 맥락에 따라 통매음죄 성립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성적인 발언을 하였고, 그것이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이었다면 통매음 성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통매음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