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을 받는데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임대인인가요? 임차인인가요?

Question

지이분이 건물주인데 월세 사는 사람이 4개월 정도 월세를 잘 내다가 사정이 안 좋아졌다면서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계약서와는 다르게 변수가 생겼는데 이런 경우엔 세입자가 보증금에서 먼저 제하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애초 계약서에는 월 얼마 관리비 얼마 보증금 얼마 계약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 받고 그를 토대로 각종 세금 감면 받고 있는데 갑자기 보증금에서 까라고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건데 계약 위반 아닐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요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공제없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제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니고 임대인이 공제하기 나름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계속 지급받지 못하면 공제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2기에 이르는 월세를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미 상대방이 장기간 미납하고 납부의사가 없다면 지인분께서도, 빠르게 계약 해지 및 건물인도를 진행하여 반환을 받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