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두로 물건을 준다고해서 받은것
물건을 상대방이 가지라고 해서 받았는데 나중에 훔처갓다고 하거나 그런식으로 몰아가면 어찌되나요?
증거가없잖아요 물건이거 가져하면서 주고서는 나중에 훔처간것이다 라고한다면 어떤결과가 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범죄의 성립은 검사가 이를 엄격히 증명해야 하므로, 단순히 증거없이 훔쳐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범죄성립이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당시 상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자의 진술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