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기준?
예를들어 한 인기많은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이사람이 알고보니 전과 기록이 있었고 사람들은 잘 모르는 상태라면, 어느 누군가가 댓글에 "이사람 xx전과 있어서 감옥 갔다왔다. 착해보인다고 착하다고 믿지마라" 라는 식의 글을 쓰면 이건 그 인플루언서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건가요?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어떤점이 크게 다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분류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분류되고, 후자가 전자보다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ㅅ브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며, 질문주신 경우가 딱 그 경우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위 두 경우를 모두 포괄하여 부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