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도서정가제가 정작 동네서점 목 죈다는 지적, 제도 손볼 때 된 거 아닐까요?
도서정가제가 정작 동네서점 목 죈다는 지적, 제도 손볼 때 된 거 아닐까요?
소형서점의 중간이윤 구조가 위기에 빠졌다는 호소가 나옵니다. 문화 보호 명분의 제도, 현실에선 누구를 살리고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정가제는 소비자가격만 통제할 뿐 서점이 책을 떼어오는 도매가를 규제하지 않아 대량 매입으로 싸게 책을 가져오는 대형 서점과 달리 높은 도매가를 부담하는 동네 서점의 마진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평준화되면 동네 서점이 살아날 것이라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무료 배송과 15% 상당의 결합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대형 인터넷 서점으로 독자 쏠림 현상이 오히려 가속화되었습니다. 제도가 대형 유통 플랫폼의 이익만 보전하는 수단으로 전략하지 않으려면 영세 서점의 최소 마진을 보장하는 차등 공급률을 도입하거나 오래된 구간의 정가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손질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정가제는 원래 가격 경쟁을 줄여 출판 생테계를 보호하자는 목적이였습니다.
하지만 연구와 비판 글에서는 이 제도가 결과적으로 도서 가격을 올리고 비효율적인 서점까지 시장에 남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옹호 측은 정가제가 없으면 대형 온라인과 초대형 서점만 살아 남아 동네 서점과 소형 출판사가 더 빨리 무너진다고 하는데 실제로 소형 서점 전체를 살린다기보다 일부 서점의 생존을 연명시키는 구조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제도를 손질할 때가 된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서정가제의 경우 책의 정가를 정해서 대형서점이나 인터넷등에서 할인을 금지해서 동네 상권인 소형서점도 상생을 하자고 도입된 정책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원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이익을 보는 것은 소비자이고 손해를 보는 쪽은 지역 소형 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 소형 서점들도 자체 할인을 해서 고객유치를 하고 있지만 현재 소비 문화 자체가 인터넷 즉 온라인으로 이동을 하는 추세라 도서정가세 만의 문제가 소형서점을 위협하는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서정가제가 정작 동네서점 목 죈다는 지적, 제도 손볼 때 된 거 아닐까요?
소형서점의 중간이윤 구조가 위기에 빠졌다는 호소가 나옵니다. 문화 보호 명분의 제도, 현실에선 누구를 살리고 있나요?
===> 도서정가제는 누구를 살리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제도의 취지와 현실 사이에 큰 간극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화 보호라는 명분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대형 유통망이 더 유리한 구조가 되어버린 만큼, 소형서점의 생존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격 경쟁을 막아 동네서점을 보호하려 도입됐으나 무료 배송 15% 최대 혜택을 결합할 수 있는 온라인 대형 서점의 점유율이 오히려 62%까지 폭등하며 쏠림이 심화되었습니다. 대형서점은 대량 매입으로 책을 싸게 들여오지만 동네서점은 높은 단가로 책을 떼어오기 때문에 동일한 가격에 팔아도 마진이 안 남아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할인 제한에 따른 독자의 책값 부담 증가가 전반적인 독서율 저하와 도서 수요 감소로 이어졌고 이는 결국 동네서점을 찾는 발길마저 끊기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이에 정부와 문화계는 3년 주기 재검토 기한을 맞아 공개 토론회를 여는 등 웹콘텐츠 제외, 동네서점 할인율 유연화, 도매 공급률 조정 같은 현시적인 보완책을 적극적으로 논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