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와 고유가, 장보기 부담 어떡하죠?

Question

오늘부터 휘발유 가격을 1,724원으로 묶는 최고가격제가 시행됐네요. 중동 전쟁 탓에 유가가 너무 올라서 비상조치를 한 건데, 이게 정말 물가를 잡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더 큰 부작용으로 돌아올지 다른 분들 생각이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국제 유가가 오르면 자연스레 최고가격제도 올라가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정유사 입장에서 국내 주유소에 파는 것이 이익이 안남는다면 해외로 판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여 주유소에 휘발유 및 경유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가격제는 단기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시행하면 부작용이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석유최고가격제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주유업체등이 개인적 이득을 위해 기름갑을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고, 넓게는 기름가격인상이 전반적인 생활물가를 높일수 있는 압력으로 작용될수 있기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러한 요인을 막고자 진행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이로인한 부작용의 문제보다는 현재전쟁이슈가 없어지기보다는 더 확전이 되고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기에 언제까지 상한제로 기름가격을 누를지 알수가 없고, 만약 이렇게 눌렀다가 중간에 정부가 통제력을 잃으면 쌓여든 인상분이 모두 반영되어 급격한상승이 나타날 경우 심각한 문제로 나타날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전쟁이 끝나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동전쟁 여파로 갑자기 오르는 유류가격을 시장이 온전히 견디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을 해서 모니터링하고 손실분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보정을 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여 집니다. 즉 갑자기 큰 폭의 유가가 오르게 되면 많은 분야에서 특히 물류시스템이 발달이 된 우리나라에서도 화물기사들의 큰피해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정부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이러한 시장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정책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급등한 유가 때문에 생활비 부담이 큰 시점에 속도 조절용 조치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제 유가 안정, 에너지 대체 수단, 효율적 운송 구조 등 구조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정책은 임시 완충 장치입니다

장바구니 부담을 한순간 줄여주지만, 근본적인 물가 안정책은 아니고, 부작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ㄱ개인적인 생각에 단기 물가 안정 효과는 일겠지만 장기화가 된다면 수급 부족과 재고 감소 부작용이 나올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