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인가요?벌금이얼마인지

Question

제가 실업급여를 올해 8월11일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취업이 8월1일날 되어서 4대보험이 되었는데.

부정수급자라고 회사로 공문이 왔습니다.

7월13~8월11일 까지로 해서 신청하는거라

그냥 신청을 했었는데

이럴줄몰랐습니다.

이럴경우 그 날짜 만큼만 다시 토해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 한달치 다 내는건가요?

그리고 또 다른 불이익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일 이후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했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부정수급액은 환수 조치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액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되면 질문자님이 받은 실업급여 금액의 전부와 추가징수(받은 금액의 2배)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