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아파트 단지 내 포트홀에 빠지셨습니다.

Question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 내의 포트홀로 인하여 빠졌다고 하셔서 현장을 보니 깊이 4~5CM 너비는 20~30CM 정도 되는 큰 포트홀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어린이집에 막 합격하여 3일정도 근무하시던 중이셨는데 복숭아뼈 골절로 전치 4주의 골절을 당하셔서 결국 퇴사하시고 병원비도 자비로 부담하여 치료중입니다. 휴대하고 계시던 휴대폰도 망가졌고요.

CCTV 확인 결과 결정적인 쓰러지는 장면이 주차된 차에 상,하반신이 가려져 머리가 옆으로 훅 넘어가는 장면이 찍혀있을 뿐, 포트홀에 발이 빠졌다고 증명하기 애매한 장면이 찍혀있습니다. 또한 한밤중인 탓에 포트홀에 의해 빠졌는지 명확히 밝혀내기 어려워 아파트 측에선 우리는 보험 가입해둔 것이 없고, 포트홀에 빠져서 넘어진 것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니 보상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재개발을 앞둔 아파트라 단지 내 곳곳에 아스팔트가 갈라져 있고 어머니가 빠지신 것을 제외하고도 포트홀이 한두군데가 아니라서 아파트측이 관리를 소홀하게 한 탓이라고 생각하는데, 피해가 큰 탓에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일단 앞서 언급한 CCTV 자료가 현재 유일한 증거인데 그럼에도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작물에 하자를 방치한 경우 공작물의 점유 관리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파트 시설에 하자가 명백하기 때문에 관리 주체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아파트 단지 내 포트홀에 빠져 다치신 상황으로 이는 아파트 관리상 하자가 명백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CCTV 증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아파트 관리 주체를 상대로 민법상 불법 행위 손해 배상 책임을 청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은 협의를 시도하시되 협의가 안 되면 소송 까지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