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표 보관기간은 평생 가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이미 수십년도 더 이전의 행위라면 현재에까지 그 영향이 미치지 않으며 더군다나 형을 선고받은 것도 아니라고 하신다면 신경쓰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까지 간 기억이 남은 것으로 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률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기간 도과시 기록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1.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