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와 투기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투자와 투기의 차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즉,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기준'을 엄밀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경제, 금융분야에서 거래의 수익률이 비합리적으로 높거나, 거래방식 등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경우, 투자에 대한 위험을 알 수 없거나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투자하는 경우 등에 그 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촉발하고자 '투기'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수익률이 높다는 것, 그것 자체 만으로는 투기라고 단정지을 수 없으며, 투자에 대한 위험이 수익률이 비례하여 높아지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거래방식의 이상성도 다분히 가치판단이 개입된 판단기준이므로 하나의 투자에 대해서도 관점에 따라 투자인지 투기인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투자라고 하면서도 암호화폐를 투기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 위험성이나 기초자산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음에도 투자를 하는, 속칭 묻지마 투자의 성격이 암호화폐 투자가 더 짙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다시 반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동산과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이나 기업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느냐 라고 말이죠.

 결국 투기라는 것은 다분히 주관적인 기준에 기댄 단어로서, 불확실성의 영역에 있는 것들 중에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것들에 붙인 개념과도 같고 투자와의 경계를 매우 불분명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는 거래대상의 가치변화에 주목하는 것에 반해, 투기란 오로지 시세 차익만에 목적을 두고 행위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