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검침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합니다. 이제 까지는 전기검침수당이 근로자들에게 지급이 되었는데 갑자기 다음달 부터 임차인대표회의에서 검침수당을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잡수익 처리하여 관리비 차감을 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정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린 이런 부분에 대해 차후에 노동청 등에 문제제기를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기검침수당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전기검침수당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또는 근로계약 갱신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전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검침수당은 아파트 관리직원에 검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지급해오던 검침수당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만드는 행위로 노동청에 신고해보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무자들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전기검침수당을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불이익변경은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미지급된 수당에 대하여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노동관행으로 지속적으로 지급해 오던것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볼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기검침수당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지급의무가 있으면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이를 장래를 향하여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근로자 동의 또는 취업규칙 규정으로 정하지 않는한
위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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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로조건의 변경은 사용자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수준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무효입니다.
사례의 경우 무효입니다.
원래 수준으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