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 채팅창 성희롱성 발언에 대해 법적대응 가능한가요?
게임내 채팅창에서
직설적인 욕설이나 직설적 성희롱이 아닌,
은어(?)를 이용한 성희롱적 발언에 대해
어떤 대응이 가능한가요?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발언은
여성을 속되게 표현할때 사용되는 은어적인 표현인..
입이 두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입이 두개라 ~ " 등의 발언등으로 비아냥거렸을때
이것도 성희롱으로 인정될수 있나요?
(냄비, 걸레와 같은 저질적인 여성비하적 속된 은유적 표현으로써, 흔히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는 암묵적으로 무슨뜻인지 대개 인식됨)
아니면 직설적인 언급이 아니면 어떤 대처나 대응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범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보다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설적인 언급이 아니라도 성적인 수치심이 느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닌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해를 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만에 대해서는 바로 위법한 행위나 성적인격권의 침해와 같은 성희롱이라고 볼 여지가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