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세대 아파트 단지 스크린 도어 설치 중 단지내 상가로부터 소송을 받았는데?
1,700세대 아파트 단지 스크린 도어 설치 중 단지내 상가로부터 소송을 받게되었네요. 문제는 스크린도어 설치로인해 상가 매출에 영향을 준다입니다. 어느정도인진 파악안되고있고..예측도 어려울것 같음. 세대수 과반수는 스크린도어 설치 찬성으로 현지 진행중..상가는 진행중인 현장 사진 근거로 소송 진행! 상가측 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단지 스크린 도어의 설치와 해당 상가의 손해의 인과관계 및 관련 하여 불법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대방 원고 측인 상가 측에서 모두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손해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사실만으로 스크린 도어 설치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가측의 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원고인 상가측이 스크린 도어 설치와 피해사실 간에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승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스크린도어 설치와 자신들의 매출하락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으로 봐서는 입증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