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기레인지 관련)

Question

안녕하세요. 임대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실 후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하이라이트 전기레인지에 스크래치가 많이 생겼다는 이유로 새 제품으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라이트는 전원, 가열 등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사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유리 상판이 깨지거나 금이 간 것도 아니고, 패인 부분도 없으며 표면에 스크래치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차인이 새 하이라이트를 구매해 교체해 줄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새 제품 가격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리 가능 여부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이 문제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거나, 새 제품 비용을 공제하겠다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다만 이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결국엔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설사 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새 제품으로 교환하는 비용이 아니라 수리 비용 상당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임차인에게 책임이 발생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