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연장수당이 통상임금으로 합산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Question

현재 연봉 4,000만원이고,

계약서에 따라

• 기본급 (209시간) 2,533,333원 (시간/월*시급)

• 고정연장수당 (44시간) 800,000원 (시간/월*통상시급*150%) 으로 구성되어 있을때,

통상임금이 고용센터에 따르면 2,533,333원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질의 드릴 부분은

작년 12월 19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에 따라

"고정연장수당"도 통상임금으로 인정이 가능한 부분인건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하루8시간 한주40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