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요청시 상대방이 거절했다면 민사로 가야되나요? 형사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와 민사 둘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