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가산금 폐지?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Question

24년분 납세의무 성립일 부터는 징수법에 있던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도를 정비한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더라구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한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가산금이 가산세라는 이름으로 통합된 이유는 납세자들이 용어구분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산세로 통일하되, 그 사유에 따라 과소신고/납부지연 등으로 세부명칭을 나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