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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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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사기죄로 판결이 났다면 사기당한 금전은 어떻게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법원에서 사기죄로 판결이 났다면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건가요?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받을수는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고 유죄판결과 함께 인용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 등을 하지 않았다면, 민사로 소송을 걸어 강제집행으로 회복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