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기준으로 담배대리를하면 미성년자는 무슨 처벌을 받나요?
제가 미성년자데 로또 번호 분석 문자 알바를 했는데
사기 회사라는것으로 알고 바로 그만두었는데 무슨 처벌 을 받을까요? 최대한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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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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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냐에 따라서 사기죄 성립여부는 달라지는 것이고 단순히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범죄성립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담배대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로또 번호 분석 문자 알바가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이라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수와 피해금액에 따라 처벌수위가 낮아지며, 보이스피싱이라면 초범이라면 집행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