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사식으로 물어보면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해도 되나요?

Question

이번 화성동탄경찰서 공중화장실 사건을 보면서 앞으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피해 남성처럼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을 해놓아야 겠는데 경찰이 못하게 막을 수도 있나요?

남성은 몰래 녹음을 한 것 같길래요

어느 유튜버를 보면 또 경찰을 동영상 촬영 해도 되는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법적으로 어떤게 맞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 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라고 한다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할 수 있는 것은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인데,

수사기관에서의 녹음도 그와 같이 적용될 수 있으나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