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도 받은적 없는 사건이 검사처분되 보완수사라고?

2022. 05. 16. 19:36

남부지검에서 경찰조사도 받은적이 없는 사건이 보완수사되어 있습니다. 법무부형사법포털에서 검색해보니...

저는 제명의 핸드폰도 쓰지 않고 주소지에 살지도 않습니다.

다른건으로 조사 받을 때 경찰서에서 수배 되어 있다고만 들었습니다. 사건은 영등포경찰서에서 보완수사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후 경찰서에서 따로 연락이 오나요? 다른건 조사하고 실제 거주지및 연락처를 등재 했습니다. 음란물유포라고 하는데, 웹하드 업로드는 하지만 성인물은 올린적이 없는데 답답하네요.

이경우 영등포경찰서에 전화해서 문의 해봐야 하는건 가요?

형사사법포털에는 사건번호가 다 나와있습니다. 검찰청에 물어 봐야 되나요? 형사 연락오기전에 고소장 확보 하는단계가 맞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전화하시어 무슨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이며, 고소장이 접수된 것이 있다고하면 요청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022. 05. 1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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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소 사건인 경우에는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 열람 청구를 통해 이를 확보하여 확인하시는 것 및 사전 검토 후 조사 전에 대응방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5. 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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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내용에 질문자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질문자님에게 연락이 갑니다. 사건이 검찰단계에 있기 때문에 고소장을 확인하는 단계는 지난 것으로 보이며, 보완수사내용에 관하여는 영등포경찰서에 연락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5. 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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