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전 7대3지분으로 산땅에 대해 현재가로 지분을요구할수 있나요?

Question

사촌형님과 1억4천만원과 6천만원을 투자해서 2백평정도의 땅을 매수했습니다.현재는 3억5천정도 됩니다. 돈이필요해 형님께 현시세로 3에대한지분을 요구하니 형님이7천만원만 주겠다합니다.법으론 가기싫지만 어떻케 하면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분에 따른 요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지분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사촌형과 당시에 어떤 내용으로 투자계약을 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지분을 제공하는 것으로 약정했다면 현재가로 청구가 가능하나, 금액만 투자한 것이라면 금액에 이자만 추가하여 청구가 가능하고 지분만큼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공동 투자로 지분을 나누기로한 약정에 기한 지분 청구 및 청구 지분 상당액의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지는 약정서나 공동 투자 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