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시 발생하는 비용과 예상 형량 궁금해요!!

Question

저는 채권자입니다.

채무자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채무자는 과도한 빚이 있는 상태며, 타인에게 빌린돈을 갚지못하는 상황에서 저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변제능력 없음 및 용도기망인 상태로 추정)

1. 예상 형량알고싶습니다.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이천만원이하의 벌금 말고

제 사례에서 대략적인 수치가 알고싶어요!!)

2.고소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누가 납부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1억원 미만이라면 징역 6개월부터 징역 1년 6월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전과가 있는지, 범행의 동기와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되게 됩니다.

2.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아닌 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