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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활기찬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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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2 게임에서 모욕 받아친 경우 상대방이 고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오늘 2대2 게임을 하는데 상대편에서 먼저 리얼홍어같노 이러길래 니들이 홍어 아니노? 이랬는데 고소 당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이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지의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