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북한이 남한처럼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지금이라도 북한이 남한처럼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되려면 어떤 변화가 가장 먼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북한이 현재의 정치·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시장 개방이나 외국과의 교류 확대 같은 큰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체제를 그대로 둔 채로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꽤 큰 수준의 시장 확대와 대외 개방 그리고 제도 개혁이 사실상 필수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북한은 현재 공산주의를 표방하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독재 국가로서 김씨 일가로 구성된 현체재를 유지하기 위해 철저히 외부와의 교류를 차단하고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폐쇄적인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전 국민을 2중 3중으로 상호 감시하는 체계를 구성하다보니, 도로, 교통, 도시가스, 전기, 상하수도, 인터넷 등 모든 인프라가 절대 부족한 상태이고 시장 경제도 매우 낙후된 상태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김씨 일가가 물러나야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며 시장을 개방하고 외부와의 적극적인 교류 및 협력을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북한의 경우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을 하고 많은 글로벌 나라들과 무역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핵을 포기를 해야 되나 핵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절대적으로 경제제재를 풀어 주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제적으로 고립이 되게 되면 아무리 자국만 열심히 해도 경제 성장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 하지 않음으로써 세계 경제에 고립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핵을 포기하고 경제성장으로 가느냐 아닌 경우 계속 체제유지를 위해서 핵을 가지고 경제를 포기하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남한과 같은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장이나 도로를 건설하는 것보다 먼저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인과 기업이 노력한 만큼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 범위의 사유재산과 시장경제 활동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일하거나 투자해 얻은 재산이 안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면 생산성을 높이거나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동기가 생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또한 국가가 모든 경제적 의사와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과 기업이 비교적 자유롭게 물건을 생산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북한은 자금, 인프라가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기에 현실적으로 가장 우선해야 할 부분은 주변국이나 타국가와 경제적 교류 확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북한이 남한처럼 경제적으로 발전하려면 시장 개방, 국제 교류 확대, 제도적 안정성 확보가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현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는 경제 성장을 이루기 어렵고, 베트남·중국처럼 “사회주의 + 시장경제” 모델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인 길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남한처럼 경제적으로 발전하려면 체제 유지만으로 불가능하며, 핵심은 비핵화 + 시장 개방 +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현재 제체 유지 + 경제 발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