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에 대해 궁금합니다 (성립이 되는지??)
저번에 질문을 한번 더 하긴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변호사님 한분은 사건 진행이 될 수 없다,한분은 안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심) 그래도 혹시 몰라 질문 해봅니다, 사건이 발생한지는 이제 곧 8주차 됩니다 (밑에 초성은 여기서만 초성으로 쓸 뿐,랜쳇에서는 초성이 아니였습니다)
상황은
제가 랜덤채팅에서 어떤 여자분 상메에 가지 먹고 싶다 라고 적혀있길래 제가 그 분한테 가지말고 ㅈㅈ는 어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분이 ㅈㅈ 라고 하면서 카톡 아이디 주신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집에 곧 도착하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 제가 이 말을 했는진 모르겠는데 (본인 미자) 중딩이라 더 맛있을듯 이라고 했던거 같은데 안했던거 같기도 뭐 가물가물합니다
뭐 아무튼 넘어가서 그 사람이 본인인걸 확인 후 갑자기 랜쳇 캡쳐 내용과 고소장 비스무리한거 적고 있는 모니터를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 겁에 질린 나머지 랜쳇과 카톡을 즉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몇주뒤에 다른 사이트에서 글을 하나 보게되었는데 그 분도 작년에 카톡으로 넘어가서 랜쳇 캡쳐내용과 고소장 비스무리한 모니터를 작성해서 보내주더라 라고 글을 써서 올려셨는데 이 분도 고소를 거의 안당한거 보니 저도 안당한건가 싶어서 글 올려봅니다
정리를 하면
1.통매음 성립을 하는가 ("중딩이라 더 맛있을듯" 이라고 한 내용이 위에 내용 포함 성립이 되는지 안되는지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했을 시엔 성립이 안되는지)
2.상대가 헌터인가
3.내일이면 8주차인데 고소를 안당한게 맞는건지 안심하고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보통 고소 선언을 들으면 6주~8주 안에 연락이 온다는데 안온거면 3번처럼 그냥 안심하고 있어도 되는지
5.실고소 확률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6.그 사람이 실제로 실고소를 했을지 (확률이 높은지 안높은지)
7.요즘은 무야추 해야 경찰이 조사를 해준다는데 정말인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 발언으로는 실무상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해당 발언 포함여부를 불문함), 헌터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아직 별다른 연락이 없다는 점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면 실제 고소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