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수급 신고포상금문의합니다.
타인이름으로 용역회사다니면서 장애 기초수급을 받는사람을 신고 할려고합니다 조사해서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포상금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그사람은 5년정도 이렇게 한거같습니다 한달에 170만원정도 타인이름으로 받은거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및 시행령 제27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지급 : 환수결정액의 10~30%
· 환수결정액 500만원 이하
: 환수결정금액 × 30/100
※ 최대 지급금액 150만원
· 환수결정액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 환수결정금액 × 20/100
※ 최대 지급금액 250만원
(150만원＋(500만원 초과× 20/100)
· 환수결정금액 1천만원 초과
: 환수결정금액 × 10/100
(250만원 ＋(1,000만원 초과 ×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