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근로제공전에 작성해야하며 특히 주요 근로조건은 명시 후 서면으로 교부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면 합의가 없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지난주(16시간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습 기간 시급을 12,000원으로 하기로 구두 합의했다면 해당 금액 자체가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13,000원과의 차액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1. '시급 12,000원' 적용 여부와 다른 AI 답변의 진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습 기간 시급 12,000원 적용이 맞다는 다른 AI의 답변은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계약서를 안 썼으니 수습 감액이 무효가 되어 13,000원을 다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지만, 법리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수습 감액 제도의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수습 감액 무효'가 문제 되는 경우는 법정 최저임금에서 10%를 깎아 지급할 때입니다.
본인의 사례: 약속한 연습 기간 시급 12,000원 자체가 이미 법정 최저임금을 훌쩍 넘는 금액입니다. 법적으로는 '수습 감액'이 아니라 '연습 기간에는 12,000원, 테이블 투입 후에는 13,000원을 받기로 한 단계별 임금 구두 계약'으로 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구두로 합의한 12,000원 대신 아직 도래하지 않은 조건(테이블 투입)의 시급인 13,000원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2. 주휴수당 지급 여부 (핵심 쟁점)
사장님이 말씀하신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첫째 주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주휴수당 포함 시급)의 요건: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려면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이 얼마이고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았고 구두로만 통보했으므로, 12,000원은 온전한 '기본 시급'으로 인정됩니다.
첫째 주 (16시간 근무):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개근하셨으며, 둘째 주에도 출근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정확히는 유급주휴일을 의미하며, 부여된 주 1회의 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 것입니다
3.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노동청 신고 가능 항목
수습이나 연습생 신분이라도 근로를 제공하는 첫날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단기 알바나 수습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적발 시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단기간 근로자의 경우 과태료)이 부과되는 가장 확실한 위반 사항입니다.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서면 계약 없는 주휴수당 포함 주장은 무효이므로, 첫째 주 주휴수당(약 38,400원) 미지급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위반): 급여를 지급할 때 4대보험 공제 내역과 시급 계산 방식이 적힌 급여명세서를 문자, 카톡, 서면 등으로 주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여부 (참고사항): 사장님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인해 질문자님께서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온 상태이므로, 법적으로는 '권고사직(합의퇴직)' 또는 '자진퇴사'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해고예고수당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4. 4대보험 공제에서 짚고 넘어갈 점 (중요 체크포인트)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단기 알바인데도 급여에서 '4대보험' 명목으로 돈을 떼어간다면 실제 공단 신고 여부와 공제 세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취득신고 없이 돈만 떼어가는 경우 (업무상 횡령 소지): 아르바이트생 급여에서 4대보험료나 3.3% 세금을 공제해 놓고, 실제로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국세청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채 사업주가 착복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본인이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가입되어 있는지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입 내역이 없는데 돈을 떼었다면 전액 돌려받아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가입 대상 확인: 첫째 주 16시간, 둘째 주 13시간(총 29시간)만 일하고 퇴사하셨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의무 가입 대상(월 60시간 이상 및 1개월 이상 근무)이 아닙니다. 고용보험(근로자 부담분 0.9%)만 공제 대상이 되며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만약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큰 금액(약 9% 상당)을 공제한다면 부당 공제이므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 대응 순서
정산 내역 확보: 우선 급여일에 입금되는 금액과 공제 내역(급여명세서)을 요청하여 확보하세요.
보험 가입 조회: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실제 취득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신고 없이 공제했거나 고용보험(0.9%) 외의 항목을 과다 공제했다면 차액 지급을 요구하세요.
노동청 진정 접수: 첫째 주 주휴수당 미지급과 부당 공제 금액을 합산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동시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및 임금명세서 미교부)'으로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사장님 입장에서도 벌금·과태료 부담 때문에 빠르게 합의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